부결/폐기일부개정2204736호, 2024-10-16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디자인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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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인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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