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703호, 2026-04-29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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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김대식
공동발의 9인
- 김용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