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29호, 2025-03-19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9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