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248호, 2025-11-14 발의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폐지, 대상은 「검사징계법」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기
공동발의 22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