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13026호, 2025-09-16 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7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