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64호, 2024-09-25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법원조직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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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민홍철
공동발의 9인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