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630호, 2025-01-20 발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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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공동발의 10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