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14호, 2025-12-17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7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공동발의 12인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