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77호, 2026-07-01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장겸
공동발의 10인
- 박준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