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9호, 2026-03-06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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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공동발의 19인
- 조정훈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