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03호, 2025-03-11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공동발의 13인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