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126호, 2025-11-11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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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공동발의 12인
- 김미애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