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85호, 2025-12-02 발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보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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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28인
- 전종덕진보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