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84호, 2025-04-09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변리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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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9인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