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19호, 2024-07-18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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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인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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