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28호, 2026-08-31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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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31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공동발의 9인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