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83호, 2025-03-11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공동발의 51인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