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전부개정2213231호, 2025-09-24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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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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