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84호, 2025-10-23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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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공동발의 9인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