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98 · 발의 2024-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인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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