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79호, 2024-09-25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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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공동발의 11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