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64호, 2024-07-04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1인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