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01호, 2026-02-10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공동발의 44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