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52호, 2026-01-09 발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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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09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공동발의 11인
- 김태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