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404호, 2025-10-01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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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10인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