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584호, 2024-07-10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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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22인
- 김재원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