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48호, 2025-11-06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저작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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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공동발의 10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