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56호, 2025-04-03 발의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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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4-03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공동발의 11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