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524호, 2024-10-04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10인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