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1497호, 2024-07-08 발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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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소관은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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