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20호, 2024-06-07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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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17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