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35호, 2026-02-12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공동발의 10인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