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7484 · 발의 2025-01-1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광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유상범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2-02 · 기명 투표
찬성
224
반대
3
기권
12
불참
59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이언주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수현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기권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기권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이광희찬성
  • 김영환기권
  • 김성회찬성
  • 조계원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우영기권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불참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박선원반대
  • 이건태찬성
  • 강준현불참
  • 임오경찬성
  • 한병도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불참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조정식찬성
  • 김교흥불참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기권
  • 이소영불참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용선불참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진성준반대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불참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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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백혜련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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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이재정찬성
  • 전재수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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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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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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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7
  • 이춘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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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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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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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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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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