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771호, 2024-07-15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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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인요한국민의미래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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