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755호, 2025-10-28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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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9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공동발의 10인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