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468호, 2024-08-01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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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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