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725호, 2026-04-30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공동발의 9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