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44호, 2025-07-11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저작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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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공동발의 9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