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2741호, 2024-08-12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4
  • 황운하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2-02 기명 투표
찬성
217
반대
0
기권
3
불참
78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이학영찬성
  • 정태호찬성
  • 박홍근찬성
  • 오세희찬성
  • 권칠승불참
  • 전재수불참
  • 송옥주찬성
  • 유동수불참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김정호찬성
  • 전용기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불참
  • 박수현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불참
  • 이주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불참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불참
  • 임오경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김동아불참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용선불참
  • 한정애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정동영불참
  • 민홍철찬성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불참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불참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김영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불참
  • 어기구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불참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우원식불참
  • 김교흥찬성
  • 부승찬불참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이재관찬성
  • 이소영불참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김태선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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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불참
  • 박덕흠불참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강민국불참
  • 박정하찬성
  • 김상훈찬성
  • 김도읍찬성
  • 윤상현불참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찬성
  • 김재섭불참
  • 배준영불참
  • 김형동찬성
  • 윤영석찬성
  • 김위상불참
  •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강선우찬성
  • 김종민찬성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조정식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불참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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