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25호, 2026-03-04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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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문정복
공동발의 10인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