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22호, 2025-08-18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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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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