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04호, 2026-02-10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법원조직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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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공동발의 9인
- 김종민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