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90호, 2025-09-30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택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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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손명수
공동발의 9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대상 법률: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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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