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944호, 2024-12-26 발의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공동발의 20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