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89호, 2024-08-29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최기상
공동발의 10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