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20101호, 2026-07-22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2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