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84호, 2024-07-02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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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공동발의 19인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