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81호, 2025-12-10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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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공동발의 11인
- 서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