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2333호, 2025-08-25 발의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22
  • 김승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최혁진무소속
  • 안철수국민의힘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권영진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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