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62호, 2025-05-02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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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8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공동발의 12인
- 김선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